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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의 가처분 신청 거부 -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소, 합병 마무리 단계 돌입
블리자드
2023/07/11 시간 12:28
에
Archimtiros
에 의해 작성됨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지 4주 만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FTC는 두 회사의 합병이 산업 경쟁에 해를 끼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게임을 Xbox 독점으로 발매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으며, 결국 가처분 신청이 거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원의 결정
청문회 내내, FTC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부터 닌텐도 스위치가 콘솔 시장에서 경쟁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주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콜 오브 듀티 같은 액티비전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를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독점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나 액티비전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부인
해 왔습니다.
지방법원 판사 재클린 코리는 게임들을 다른 기기에도 제공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속에 주목하며, FTC의 주장과 달리 이번 합병이 액티비전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법원 코리 판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합병은 기술 산업 역사상 가장 큰 합병 중 하나인 만큼,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조사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10년 간 콜 오브 듀티를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을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정에서 약속했으며, 콜 오브 듀티를 스위치에서도 제공하게끔 닌텐도와도 계약을 맺었고, 처음으로 액티비전의 콘텐츠를 여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서 제공하기 위한 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의 역할은 이러한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FTC의 행정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합병이 임시로 중단되거나, 어쩌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에 설명된 이유에 따라, 법원은 FTC가 이 수직 합병이 산업 경쟁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증거에 따르면, 반대로 콜 오브 듀티나 다른 액티비전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더 늘어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거부
한다.
당사자들의 언급
이런 소식에 따라,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 바비 코틱은 이런 결정을 축하하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전송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와 Xbox 담당 필 스펜서 역시 각자 트위터를 통해 이에 대한 축하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반대로, FTC는
더글라스 파라 대변인
을 통해 "이번 합병이 클라우드 게임, 구독 서비스 및 콘솔의 공개 경쟁에 가할 분명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는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다음 시도를 발표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다음은?
비록 이 승소가 합병이 완전히 "승인"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합병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승리입니다. FTC는 계속해서 합병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임시 합병 중단 명령이 종료되는 7월 14일부터 다시금 두 회사의 합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지난 4월부터 이 거래에 반대한 영국의
경쟁시장국 (CMA)
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 규제 기관과의 또 다른 청문회가 7월 28일에 계획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CMA의 비승인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종료할 선택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영국에서 액티비전 제품 및 서비스를 중지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는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이 있은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브래드 스미스는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CMA가 자체적으로 규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책을 찾기 위해, 법정 싸움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FTC에게는 아직 법적으로 이에 항의할 방법이 많이 남아있고, CMA와의 합의를 위해 몇 가지를 양보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아직 합병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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